5차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거의 잡혔습니다. 의원총회 등에서 계속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과 내용은 어느정도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원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선 그냥 보통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5차 재난지원금도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상생소비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제도도 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을 최대한 다 참고하셔서 5차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상생소비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도 해당되시는분들은 모두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냐, 2-4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선별적으로만 지급을 하냐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이 가는듯하다가 최근에는 80%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때 상위 20%와 하위 80%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른것 알고 계시죠?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알아보기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도 확정이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80.1%에 속해서 가까스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것이고 그게 만약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나 못받게 되는것이니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이지 자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완벽한 기준이라는것은 애초에 찾기 어렵기는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80%에게 지급하는쪽으로 가고 있지만 90%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조금 더 수정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
말씀드렸듯이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되는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정도인지 알아야겠죠?
건보료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 본인이 아래 금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건보료 소득하위 80%에 해당되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것은 본인이 속한 가구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니 가구원을 생각한 뒤 기준금액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수별
1인 - 365만 5,662원
2인 - 617만 6,158원
3인 - 796만 7,900원
4인 - 975만 2,580원
5인 - 1,151만 4,746원
6인 - 1,325만 7206원
즉, 대충 본인 월급이 세후 300만원 이하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하위 80%에 속하는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으로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인것 같네요. 다만 이번에 조금 다른 부분은 이번에는 정말 가구원 수 x 25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가구원이 4명이 넘어가는 순간 더 지급을 해주지 않았던것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가구원수 x 25만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서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추석전에 다 지급을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이번달 23일까지 추경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윤곽은 1-2주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20-22가 추석 연휴다보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8월쯤에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현재 추석전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달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내용이 모두 확정된 후 8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인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의 명목으로는 1인당 최대 30만원 가량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이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은 2분기의 월평균 카드사용액입니다. 즉, 2분기보다 3% 이상 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정도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만원을 다 받는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대비 300만원을 더 사용해야 되는것이니까요. 쓸라면 쓸수야 있겠지만 저 같은 서민에게 30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300만원을 더 써야된다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쪼들릴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일부라도 챙길 수 있으면 감사하죠.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힘든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5차 재난지원금 제도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도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2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규모를 더 늘리거나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등의 추후 개편 방향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모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윤곽은 잡혔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그 어느때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은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꼭 5차 재난지원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백신도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