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실태 총정리

최근 중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실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몇년전부터 중국인이 제주도 땅의 절반을 사들였다는둥 한국땅에 중국인 부동산이 엄청 많다는둥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마침 기사가 나왔길래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실태가 참 무섭기는 한데요.

가뜩이나 집값이 비싸서 피해보는 자기집 마련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라니..

 

정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인 부동산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실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이후 중국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9년 연속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국제간에 이동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7월동안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9,464명입니다.

 

 

전체 매수자 중 0.69%라고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매수자는 전체 매수의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0.20%) 이후 계속 증가하다 작년 0.63%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으나 매수자 수로보면 19,368명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올해 들어 다시 매수자 비율로는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1% 미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수치입니다.

다만, 1% 미만이더라도 투자하는 곳이 투자과열지구와 같이 열기가 뜨거운곳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어느 곳을 선호하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년과 2012년 각각 18.17%, 26.57%로 2위에 올라섰으며 2013년 이후로는 매입 부동산이 꾸준히 늘며 최근 5년 동안 60~70%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중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이 62.5%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16.66%, 5.06%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물론 외국인 비율자체는 아직 1% 미만이지만 말입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인기지역

 

 

수도권 서남부는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많고 중국 국적자 거주 비율이 높아서 특히나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경기 부천시(1,398명), 인천 부평구(1,112명), 경기 안산시 단원구(707명) 순으로 매수 수요가 쏠렸습니다.

 

한아름 직방 매니저에 따르면 "중국 국적 주민 비율이 높고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포진해 있어 실수요 위주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인 외 미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는 경기 평택시가 가장 많으며 인천 연수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가 많다고 합니다.

 

평택시는 아무래도 미군기지가 있다보니 많은게 자연스러운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외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서울의 강남구와 같은 중심가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꽤 있는것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요즘같이 집값이 비싼 시기에는 더욱 우려스럽네요.

 

중국인 한국 부동산 강남 3구 매수 비율은?

 

서울의 중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최근 5년동안 0.4~0.5%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고가 부동산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중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은 0.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제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강남구의 중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6년 0.04%(8건), 2017년 0.06%(10건), 2018년 0.06%(9건), 2019년 0.10%(14건), 지난해 0.10%(13건)입니다.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중국인의 매수 비율은 작년 각각 0.06%(7건), 0.16%(29건)로 별로 높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강남 3구의 외국인 매수 건수는 미국과 캐나다인이 중국인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강남구는 작년 미국인의 매수 건수가 50건으로 외국 국적자 중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26건, 중국인이 13건 순이었습니다.

서초구 역시 작년 미국인이 4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캐나다 27건, 중국 7건으로 강남구와 추세가 같았습니다. 송파구는 미국인이 31건으로 최다였고 중국이 29건으로 캐나다(14건)를 앞섰다고 합니다.

 

서울의 구별로 보면 지난해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는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송파구가 16위이고, 강남구가 23위, 서초구는 최하위입니다.

 

 

중국인이 작년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산 곳은 구로구(251건), 금천구(170건), 영등포구(117건) 등이라고 하네요.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 중 중국인이 43만2천1명(한국계 중국인 포함)으로 가장 많고, 이 중 약 13.7%(5만9천273명)가 서울 구로구, 영등포, 금천구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제주도는?

 

한동안 제주도 땅을 사는 중국인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는거 아니냐는 등 많은 걱정 섞인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때 중국인 한국 부동산 땅 투기 타깃이 됐던 제주도는 2019년 이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 목록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인 부동산 쇼핑이 집중된다고 소문 난 제주도는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이 서울보다 높은 편인데요.

2016년 1.9%, 2017년 1.6%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 2.1%까지 올랐다가 2019년 1.1%로 줄었으며, 작년에는 0.9%였다고 합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규제 실태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든, 상가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비주택담보 대출이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출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경우엔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중국 은행에서 어떤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오는지까지 우리나라가 간섭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면서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국책 연구원인 국토연구원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고 하며 국회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자유로운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조세를 동일하게 적용받고는 있지만 예외 조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은 부부인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려우며 외국인은 자금출처 소명도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 실태와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비중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한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구 비중은 적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부동산 매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과열지구라는 점을 생각하면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또한 분명히 규제가 애매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구멍들이 많은것도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제 친한 지인이 실제로 외국인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교포가 오피스텔을 매수했고, 제 친한 지인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매매가가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으며 잠적했습니다.

이건 뭐 규제가 없어서 소송을 통해 받아내더라도 2-3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분명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 부동산 투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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