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총정리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되는데요.

경기도민은 그와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것입니다.

 

와 부럽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5차 재난지원금도 못받을것 같은데 경기도민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이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사람들이 편하게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고 있는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8/13) 밝혔는데요.

 

오늘 있었던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경기도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모든 경기도민 배경

 

정부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금액 본인 조회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분은 위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자 경기도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는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하는것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습니다.

 

 

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시군에서 이미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고 요청했던것이죠.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모든 경기도민에 1명당 25만원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것입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없을까?

 

정부에서 애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 하위 88%라는 기준을 만든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텐데요.

이렇게 경기도에서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게 괜찮은걸까요?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될까?

 

역시나 여권 대선주자들이 경기도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 측면에서 위배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며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으니 앞으로 여권 내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이 또 이어질것 같네요.

 

과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곳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돈은 어디서? 돈 막 뿌려도 되나?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도민에게 지급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며, 그렇게 막 돈을 뿌려도 되는것일까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요.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군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시군도 모든 도민이 최소 90%에 해당하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 도지사는 코로나 피해는 일부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피해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함께 고통받고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이 있었던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보상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므로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바있기 때문에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 자체의 지원이므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재정부담은 괜찮을까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정도 납득은 가네요. 다만 그만큼 추후 다양한 인프라투자나 정책 추진에 사용될 세금은 줄어드는것도 맞는 사실이겠죠.

 

 

어쨌거나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로써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경기도 상권과 경제가 다시 조금이나마 살아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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